하루종일 이어진 '특강 연찬회'…경제정책 및 탈원전정책 비판
토론 없는 연찬회에 반대 목소리 나와…"지금은 반성보다 싸울 때"
[과천=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폐기에 당력을 모아나가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20일 자유한국당은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방향과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및 정책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의 미명 하에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경제 실패와 일자리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예산을 폐기하는데 당력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 망쳐가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미명 하에 적폐청산이라는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시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당, 사회중심 정당으로 서민과 함꼐 다시 일어서겠다"면서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그리고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 국민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요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 규탄 △드루킹 특검 수사기한 연장 △민주당의 특검협박 중단 및 대통령 수사기한 연장 승인 △탈원전 정책 철회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또 △책임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다 △국민의 뜻을 받을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안정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국회;로 만드는데 매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강 연찬회'…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탈원전 정책 등 지적
이날 하루종일 계속된 연찬회는 '특강 연찬회'라 불릴 정도로 외부 인사들의 강연이 계속됐다.
가장 먼저 강연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면서 "최저임금제도 역시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고용감소에 이어 성장 위축과 소비 및 투자 감소, 고용감소로 재충격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탈원전 정책의 허상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 논설위원은 "60년 나라를 지킨 것은 에너지다. 아무것도 안되는 나라가 수력과 화력, 원자력을 가지고 왔는데 원자력을 빼면 나라 기반이 살겠느냐"면서 "탈원전은 일종의 사교다. 공포와 인간의 불안을 가지고 돈을 챙겨가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이어 원자력은 새로운 시장"이라면서 "신재생 탈원전 정책 말고 '신재생 신원전'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당의 사람을 바꾸는 과제가 80%고 나머지 20%는 좌표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라면서 "인적청산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재창당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에 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를 동원해 어떻게 혁신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재창당의 길 위에서 강호의 인재들, 젊은 층이 동참해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찬회가 대특강회냐…구체적인 행동계획 없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연찬회는 이처럼 대부분 외부 및 내부 의원들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중간중간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대응전략 및당 내부 현황 보고 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보고와 강연의 연속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토론을 위한 연찬회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우리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연찬회는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이게 토론회인지 대특강회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 역시 "오늘 연찬회를 보고 국민들은 달라진 한국당의 선택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을텐데 우리는 아직 계속 논의 중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건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이 세미나처럼 강의하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기사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인적청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한국당은 잘나갔다. 그 사이에 모든게 망가진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20대 총선 참패, 탄핵, 지방선거 대참패가 있을 때마다 리더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같이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로 가느냐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제대로 된 우파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연찬회는 주말에 하고 지금은 나가서 허익범 특검 사무실 항의방문 하고 서초동 법원에 가서 (김경수 지사의) 영장을 왜 기각했는지 몰려가서 따져야 한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