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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호 한국당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총력"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22:26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22:33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기' 공방 예고
하루종일 이어진 '특강 연찬회'…경제정책 및 탈원전정책 비판
토론 없는 연찬회에 반대 목소리 나와…"지금은 반성보다 싸울 때"

[과천=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폐기에 당력을 모아나가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20일 자유한국당은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방향과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및 정책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의 미명 하에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경제 실패와 일자리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예산을 폐기하는데 당력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그는 "다 망쳐가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미명 하에 적폐청산이라는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시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당, 사회중심 정당으로 서민과 함꼐 다시 일어서겠다"면서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그리고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 국민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요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 규탄 △드루킹 특검 수사기한 연장 △민주당의 특검협박 중단 및 대통령 수사기한 연장 승인 △탈원전 정책 철회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또 △책임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다 △국민의 뜻을 받을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안정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국회;로 만드는데 매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강 연찬회'…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탈원전 정책 등 지적

이날 하루종일 계속된 연찬회는 '특강 연찬회'라 불릴 정도로 외부 인사들의 강연이 계속됐다.

가장 먼저 강연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면서 "최저임금제도 역시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고용감소에 이어 성장 위축과 소비 및 투자 감소, 고용감소로 재충격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탈원전 정책의 허상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 논설위원은 "60년 나라를 지킨 것은 에너지다. 아무것도 안되는 나라가 수력과 화력, 원자력을 가지고 왔는데 원자력을 빼면 나라 기반이 살겠느냐"면서 "탈원전은 일종의 사교다. 공포와 인간의 불안을 가지고 돈을 챙겨가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이어 원자력은 새로운 시장"이라면서 "신재생 탈원전 정책 말고 '신재생 신원전'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당의 사람을 바꾸는 과제가 80%고 나머지 20%는 좌표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라면서 "인적청산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재창당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에 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를 동원해 어떻게 혁신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재창당의 길 위에서 강호의 인재들, 젊은 층이 동참해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찬회가 대특강회냐…구체적인 행동계획 없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연찬회는 이처럼 대부분 외부 및 내부 의원들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중간중간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대응전략 및당 내부 현황 보고 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보고와 강연의 연속이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비대위원,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토론을 위한 연찬회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우리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연찬회는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이게 토론회인지 대특강회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 역시 "오늘 연찬회를 보고 국민들은 달라진 한국당의 선택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을텐데 우리는 아직 계속 논의 중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건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이 세미나처럼 강의하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기사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인적청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한국당은 잘나갔다. 그 사이에 모든게 망가진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20대 총선 참패, 탄핵, 지방선거 대참패가 있을 때마다 리더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같이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로 가느냐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제대로 된 우파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연찬회는 주말에 하고 지금은 나가서 허익범 특검 사무실 항의방문 하고 서초동 법원에 가서 (김경수 지사의) 영장을 왜 기각했는지 몰려가서 따져야 한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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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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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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