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호 한국당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총력"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22:26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22:33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기' 공방 예고
하루종일 이어진 '특강 연찬회'…경제정책 및 탈원전정책 비판
토론 없는 연찬회에 반대 목소리 나와…"지금은 반성보다 싸울 때"

[과천=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폐기에 당력을 모아나가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20일 자유한국당은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방향과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및 정책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의 미명 하에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경제 실패와 일자리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예산을 폐기하는데 당력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그는 "다 망쳐가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미명 하에 적폐청산이라는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시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당, 사회중심 정당으로 서민과 함꼐 다시 일어서겠다"면서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그리고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 국민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요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 규탄 △드루킹 특검 수사기한 연장 △민주당의 특검협박 중단 및 대통령 수사기한 연장 승인 △탈원전 정책 철회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또 △책임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다 △국민의 뜻을 받을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안정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국회;로 만드는데 매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강 연찬회'…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탈원전 정책 등 지적

이날 하루종일 계속된 연찬회는 '특강 연찬회'라 불릴 정도로 외부 인사들의 강연이 계속됐다.

가장 먼저 강연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면서 "최저임금제도 역시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고용감소에 이어 성장 위축과 소비 및 투자 감소, 고용감소로 재충격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탈원전 정책의 허상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 논설위원은 "60년 나라를 지킨 것은 에너지다. 아무것도 안되는 나라가 수력과 화력, 원자력을 가지고 왔는데 원자력을 빼면 나라 기반이 살겠느냐"면서 "탈원전은 일종의 사교다. 공포와 인간의 불안을 가지고 돈을 챙겨가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이어 원자력은 새로운 시장"이라면서 "신재생 탈원전 정책 말고 '신재생 신원전'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당의 사람을 바꾸는 과제가 80%고 나머지 20%는 좌표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라면서 "인적청산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재창당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무에 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를 동원해 어떻게 혁신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재창당의 길 위에서 강호의 인재들, 젊은 층이 동참해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찬회가 대특강회냐…구체적인 행동계획 없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연찬회는 이처럼 대부분 외부 및 내부 의원들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중간중간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대응전략 및당 내부 현황 보고 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보고와 강연의 연속이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비대위원,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토론을 위한 연찬회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우리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연찬회는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이게 토론회인지 대특강회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 역시 "오늘 연찬회를 보고 국민들은 달라진 한국당의 선택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을텐데 우리는 아직 계속 논의 중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할건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이 세미나처럼 강의하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기사를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고 인적청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한국당은 잘나갔다. 그 사이에 모든게 망가진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20대 총선 참패, 탄핵, 지방선거 대참패가 있을 때마다 리더가 문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같이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로 가느냐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에 제대로 된 우파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연찬회는 주말에 하고 지금은 나가서 허익범 특검 사무실 항의방문 하고 서초동 법원에 가서 (김경수 지사의) 영장을 왜 기각했는지 몰려가서 따져야 한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