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국당 “文정부,소득주도성장 ‘정책 모라토리움’ 선언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8:11

20일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열려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자본과 기술 무시한 단순 발상...강압적 제도"

[과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비정상적인 성장논리를 가지고 있어 과감하게 ‘정책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제정(세금) 확대 정책을 구현하지만, 이는 자본을 무시한 단순 발상, 기술을 무시한 모래성을 쌓는 성장, 제도적 측면에서 강압적이고 노동 편향 정치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와 실에 대해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비대위원,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김태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제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테그플레이션 우려)”이라며 “국가의 소득 수준은 노동력x생산성이라는 소득결정 원리를 무시했고, 규제와 재정의 부담 전가 원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나타나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기업 노동 수요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제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정규직 비중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 소득과 생활의 질 격차를 확대시킬 뿐이다.

김 교수는 “EU는 이미 ‘Think Small First’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이는 모든 규제 부문에 있어 중기에 예외를 두거나 탄력 적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자발적 비정규직도 막는 게 공정하냐”며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의 축소를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단절로 격차가 확대되며 청년과 여성 고용이 악화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한번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1단계 충격인 고용 감소 외에 2단계로 성장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다시 감소하는 재충격이 온다는 의미다. 또한 돌발적으로는 자영업 가계부채 증가와 연쇄 도산의 문제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의 강연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결과를 지적하며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중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경욱 의원은 “장하성 실장이 경제를 망치고자 작정하진 않았을 텐데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대응하고 촉구할 수 있다. 장 실장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잘못 됐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청와대 3인방과 일자리 5인방을 교체하라는 칼럼을 썼다”며 “장 실장은 안타깝다. 편향되면 잘 안보이고 잘 안들리고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나름 확신은 있겠지만 우리 경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을 늘려 성장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인 소득주도성장은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건 맞는 이야긴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기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정책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조정하겠다는, 통 크게 생각해야 돌파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다움이 있었다. 그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이 '고용쇼크'에 대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한 데 대해 엄용수 의원은 “장 실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달라 했는지 짐작하는 게 있는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직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심상치 않다. 물가 고삐가 풀릴 수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며 “장 실장의 발언은 자기 임기를 스스로 정한 듯한 느낌이다. 원래 일자리 수석이 6월 달 좋아진다 했었는데 연말까지 무슨 요인을 말하는지 현 상황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