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국당 “文정부,소득주도성장 ‘정책 모라토리움’ 선언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8:11

20일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열려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자본과 기술 무시한 단순 발상...강압적 제도"

[과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비정상적인 성장논리를 가지고 있어 과감하게 ‘정책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제정(세금) 확대 정책을 구현하지만, 이는 자본을 무시한 단순 발상, 기술을 무시한 모래성을 쌓는 성장, 제도적 측면에서 강압적이고 노동 편향 정치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와 실에 대해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비대위원,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김태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제순환과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스테그플레이션 우려)”이라며 “국가의 소득 수준은 노동력x생산성이라는 소득결정 원리를 무시했고, 규제와 재정의 부담 전가 원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나타나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일률적 적용으로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 고용이 감소하며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기업 노동 수요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제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정규직 비중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 소득과 생활의 질 격차를 확대시킬 뿐이다.

김 교수는 “EU는 이미 ‘Think Small First’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이는 모든 규제 부문에 있어 중기에 예외를 두거나 탄력 적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자발적 비정규직도 막는 게 공정하냐”며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의 축소를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단절로 격차가 확대되며 청년과 여성 고용이 악화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거시 경제에 주는 충격은 한번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1단계 충격인 고용 감소 외에 2단계로 성장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다시 감소하는 재충격이 온다는 의미다. 또한 돌발적으로는 자영업 가계부채 증가와 연쇄 도산의 문제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의 강연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결과를 지적하며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중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경욱 의원은 “장하성 실장이 경제를 망치고자 작정하진 않았을 텐데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대응하고 촉구할 수 있다. 장 실장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잘못 됐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청와대 3인방과 일자리 5인방을 교체하라는 칼럼을 썼다”며 “장 실장은 안타깝다. 편향되면 잘 안보이고 잘 안들리고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나름 확신은 있겠지만 우리 경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을 늘려 성장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인 소득주도성장은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건 맞는 이야긴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기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정책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조정하겠다는, 통 크게 생각해야 돌파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다움이 있었다. 그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이 '고용쇼크'에 대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한 데 대해 엄용수 의원은 “장 실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달라 했는지 짐작하는 게 있는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아직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심상치 않다. 물가 고삐가 풀릴 수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며 “장 실장의 발언은 자기 임기를 스스로 정한 듯한 느낌이다. 원래 일자리 수석이 6월 달 좋아진다 했었는데 연말까지 무슨 요인을 말하는지 현 상황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