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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 재무장관 탄핵 절차 도입…로하니 내각에 불만 가중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6:20

하원의원 33명 "경제 운용 및 정책 수립 실패해"
강경파의 로하니 대통령 압박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이란의 국회의원들이 19일(현지시각)을 시작으로 마수드 카르바시안 이란 재무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하원의원 33명이 카르바시안 재무장관이 제대로 된 경제 운용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은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 강경파의 공세에 시달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신에 따르면 33표는 카바시안 장관을 열흘 안에 의회에 서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투표수다. 장관은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의원들이 장관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을 가결해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2주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알리 라비이 이란 노동조합복지부 장관이 해임됐다.

로하니 대통령은 재무장관의 탄핵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지난 19일 오전에 소집된 내각회의에서 재무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두고 용인 가능한(acceptable) 수준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이란 의회는 지난 1일 로하니 대통령에게도 한 달 안에 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란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의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비록 의회의 소환 조치가 로하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위협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강행한 후 자국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이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대가로 국제 사회가 이란에 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JCPOA 탈퇴 선언의 여파로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반 토막으로 폭락했다. 이어 이란의 경제 위기는 높은 물가에 항의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반(反)정부 시위로도 이어졌다.

JCPOA 탈퇴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이란 제재의 부활을 알렸다. 복원된 이란 제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이란의 미국 달러화 매입 및 귀금속과 광물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이외에도 오는 11월 4일부터 재개되는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 및 이란 중앙정부와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제재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란은 지난 19일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회원국의 석유 생산량과 수출량을 다른 회원국이 대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제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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