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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 조치

기사입력 : 2018년08월19일 13:43

최종수정 : 2018년08월19일 13:44

"편의성·접근성 높여…생보사, 건당 20일 이내 수용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달 1일 금감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기입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신원과 사연을 상세히 밝혀야 했다. 이번 조치는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 신청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후 절차를 진행한 뒤 생보사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건당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는 생보업계 1, 2위인 삼성생명(추산액 4300억원), 한화생명(850억원)이 최근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불수용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민원인 1명에 소송도 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따라 가입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국과 생보사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취임 100일 맞이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민원인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삼성생명은 최근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민원인에 소송을 내거나, 피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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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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