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인에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5:09

채무부존재 소송…'민원인 지원' 금감원과 충돌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일괄 구제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거부했다. 대신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업계 2위인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비슷한 내용의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추산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으로 상위 1~2위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따라 가입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분쟁조정 세칙은 금융회사의 민원인에 대한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해당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삼성생명 측은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