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재정포럼] "고령화로 재정 건전성 우려"…증세 논의 급부상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7:18

사회부담률 26% 수준…OECD 대비 10%p 낮아
2040년 사회보호지출 30%대…OECD 최상위권
김동연 "중장기 재정 소요·부담 수준 논의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 재정 건전성은 단기적으로 양호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우려된다.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교수와 연구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말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유비무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꺼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사회부담률이 26%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4~35% 정도 수준으로 10%포인트 차이가 난다"며 "이런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10년 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 소요와 부담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할 일 그리고 재정'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김 부총리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16 deepblue@newspim.com

현재 자료만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축에 속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는 2017년 말 기준 39.8%다. 미국(107.8%)과 영국(87%), 프랑스(107.8%)등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문제는 이런 지표가 미래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지 의무지출도 덩달아 뛴다는 의미다.

인구 고령화에 재정 건정성 악화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 켜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202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인구 증가 영향으로 2016년 83조원이던 복지 의무지출은 2060년 882조원으로 약 10배 넘게 증가한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627조원에서 1경2100조원으로 약 20배 가까이 뛴다.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빚은 2015년 1300만원에서 2060년 2억75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선임연구위원도 노인 인구 증가 문제를 강조했다. 김정훈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기준 11%인 사회보호지출이 2040년에는 30%대까지 치솟는다고 분석했다. 김정훈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중기적으로 매우 양호하지만 장기적으로 OECD 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채희율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보호지출 증가 속도를 우려한다. 예상보다 빠른 재정 지출 속도는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재정위기와 닮은 꼴이라는 설명이다.

채희율 교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염려되는 부문은 예산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희율 교수는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등은 재엉 위기 직전 지출 속도가 빨랐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