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사업과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 발전 전략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 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국방 발전전략에 따르면 장기적인 기술변화와 미래전(戰)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국방 소요 이외에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D 분야인 ‘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발굴해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가 협력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런 도전적 국방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국방기초원천 R&D 사업을 신설, 기존 기초원천 R&D 성과,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 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미래전(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높은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 R&D 추진체계의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산·학·연의 기술역량과 국방 수요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중점협력 후보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기획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 R&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중점협력 프로젝트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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