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변경한 것. 2주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교육부의 복잡한 속내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일단 교육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시기를 당겼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 빨리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발표를 서두른 표면적인 이유가 권고안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이 이미 나왔고 현재로선 이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론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빠르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명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종안은 큰 틀에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또한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 긴급간부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의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벼랑 끝에 몰린 교육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교육계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한반도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고 교육부가 요구한 1년여의 공론화 절차를 이미 밟았다”며 “당정에서 발표를 서두르게끔 압박하는 분위기도 교육부 결정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교육부로서는 여론압박도 의식했을 것”이라며 “길게 끌면 끌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결국 교육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거면서 ‘폭탄돌리기’ 수단으로 공론화위를 악용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권 관계자는 “발표가 2주나 앞당겨졌다는 것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여졌다는 반증”이라며 “공론화 결과가 나온 뒤 바로 최종안이 발표된다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은 교육부에 쏟아질 화살을 막을 일종의 방패로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국 교육부가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끌어가면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할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벌써 관심이 쏠린다. 김용근 소장은 “교육부 최종안엔 정시 확대 비율 40% 권장 수준이 나올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 정시 확대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약 40%가 비율이 적절하다고 간접적으로 제시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대학 여건과 형편에 따라 가감하게 할텐데 그렇게 되면 서울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의 수시 비중은 현행보다 줄지만 중위권 그룹 대학과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은 정시 비중은 다소 작은 폭에서 확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