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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 토끼 놓쳐" "여론 무시했다"...대입개편안에 시민단체 '발끈'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0:41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에 교육계 '멘붕'
진보·보수 시민단체 교육부 최종안 발표까지 강경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7일 교육부에 송부할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멘붕’에 빠졌다. 지난 3일 공론화 조사 결과 수능 전형 선발 비율을 45%로 높이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1안이 1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이 골자인 시나리오 2안이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권고안엔 정작 1안과 2안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07 leehs@newspim.com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해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2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론화위에서도 의제1안과 의제2안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실토한 가운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여러 핵심 교육 정책들을 고려해 대입 정책을 확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정책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능 45% 이상 확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또한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교육부는 정시 45% 이상 확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며 “정시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결정은 결사반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아무 것도 개편된 것이 없다. 결국 세금과 인력만 낭비된 꼴”이라며 “김상곤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최악의 결론"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다수의 국민 여론과 나머지 교육 권력자 집단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며 “52.5%라는 과반수 지지를 얻었던 1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던 3안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은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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