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3

남북고위급회담 오후 일정 돌입...평양 남북정상회담 윤곽 나올 듯
기무사 '불법행위' 연루자 20여명 원대복귀…1300여명 인적청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입니다.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평양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근 바닥을 쳤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데 따른 반대급부입니다. 문 정부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이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측이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등을 강하고 밀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미국과의 조율이 난제로 보입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잡아가다 보면, 내수에선 어느새 큼지막한 구멍이 뚫리니 말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오늘 오전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58%를 간신히 맞췄습니다. 이달 들어 취임 이후 최저치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더딘데 따른 반감이 작용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16일(목)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 특유의 과감하고 밀리지 않는 추진력이 이번에도 성과를 낼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고 있다. 2018.08.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한 배 타면 한 마음", 리선권 "남북은 막역지우"/뉴스핌
남북이 13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진행 중이다. 남북 수석대표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담의 결과물을 기대케 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북남 정상들의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면 앞으로 민족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기무사 '불법행위' 연루자 20여명 원대복귀…1300여명 인적청산 본격화/헤럴드경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으로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고위간부 20여명이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장성 포함 20여명의 기무사 고위간부가 이날 원대복귀 조치된다.

-<北 석탄 반입 파장>"민간업체의 일탈" 발표 후 더 커지는 의혹… 재발 우려 여전/문화일보
정부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일부 민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일탈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수사 장기화로 문제의 선박들이 수사 착수 이후에도 수십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산 석탄 반입 재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간 60억' 국회특활비 완전폐지…민주·한국, 결국 동참(종합)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민주 반환점 돈 당권경쟁..李 굳히기 vs 金 봉하행 '뒤집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면서 세 주자의 각축전이 절정을 향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김진표·이해찬 당 대표 후보(기호순) 모두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표심의 향배가 결국 승부를 가른다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지지세 구축에 공을 들였다.

-국회서 머리 맞댄 BMW-국토부-민주당 "한점 의혹 없게" /뉴스핌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도 매일 한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선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북한 석탄, 경제‧안보에 심대한 타격...정부 관리소홀 크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3일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와 국가가 관리를 잘못해 온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질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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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