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4일 서초 우면동 서리풀2지구에 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며 강남권 2만가구 공급의 마지막 퍼즐로 추진한다.
- 그러나 주민들은 우면동성당과 마을, 문화유산·생태자원 보존을 내세워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을 요구하며 전면 개발에 반대했다.
- 환경·문화재 조사와 주민 협의로 2028년 착공 지연 우려가 나오지만 국토부는 존치 방안 검토와 공정 조정을 통해 착공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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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환경 변수에 일정 지연 우려…국토부 "목표 일정은 유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리풀2지구에 200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남권 신규 주택공급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사업 대상지 내 문화유산과 생태자원 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성당과 마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존치형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강남권 2만가구 공급 완성할 마지막 퍼즐…서리풀2지구 주목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됐지만 향후 환경·문화재 조사 결과와 주민 협의 과정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약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1지구 1만8000가구와 합치면 서리풀지구 전체 공급 규모는 2만가구에 달한다. 서초내곡지구 이후 15년 만에 서울 강남권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공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되는 대표 공급 사업이다. 서리풀 일대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의 과정에서도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이다. 하지만 사업성,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본격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서리풀2지구 지정은 장기간 공급 후보로 거론돼 온 강남권 그린벨트 개발이 다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도 등장했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로 구성된 송동마을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리풀2지구 전면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것이다. 보상 문제가 아닌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지 인근에는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참매와 맹꽁이 등 보호종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지 일대는 문화유산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유존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일부 구역은 유물 산포지와 묘역 추정지로 조사돼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주민 측 설명이다.
주민들은 특히 우면동성당과 송동마을, 신유촌 등 기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존치형 개발' 또는 '경계 조정형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서리풀지구 면적 대비 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보존과 개발이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면 철거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자체에 존치 방안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관련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문화재·환경 변수에 일정 지연 우려…국토부 "목표 일정은 유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향후 진행될 환경·문화재 관련 절차다.
보호종 추가 발견 가능성과 문화유산 정밀 발굴조사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인 2028년 착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굴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확인될 경우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후에도 출토 유물의 가치에 따라 원형 보존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환경 분야 역시 변수다. 추가 보호종이 확인될 경우 보전 대책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민들이 존치형 개발과 경계 조정형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조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실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문화재 발굴이나 환경 이슈로 사업 일정이 조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토지보상과 인허가 절차에 더해 문화재·환경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착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이러한 변수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사업 특성상 문화유산 발굴, 환경 보전, 주민 반발 등은 어느 지구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인 만큼 사업계획과 공정을 조정해 공급 목표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면 철거 여부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존치가 가능한 부분은 공급 물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택지지구는 문화유산이나 환경 관련 변수가 존재한다"며 "만약 문화유산이 발견되면 사업계획이나 공정을 조정해 우선 추진 가능한 구역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 출토 가능성이나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요소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주택 착공 목표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갈등이 있는 지구라는 점은 잘 알고 있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존치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