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김동연 "내년 R&D 예산 사상 첫 20조 넘겨…혁신성장 뒷받침"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5:11

"기초연구 지원 확대…뇌과학 등 집중 투자"
"경제는 심리…단기지표 일희일비 지양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긴다"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를 하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뇌과학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8대 선도 산업도 플랫폼 경제의 큰 틀 하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금년 예산이 3조원이 안되는데 2조원 이상 추가해 5조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매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이하 전 부처가 혁신성장에 매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신다"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사인 보여주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플랫폼은 혁신성장의 인프라이며 플랫폼 강국이 돼야 변화하는 시대에서 디지털 강국이 될수 있다"면서 "작년 말 시가총액 상위 5개사는 애플과 구글 등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플랫폼 경제로 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AI(인공지능)나 빅데이터도 플랫폼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에서도 해야 하지만 정부도 주안점을 두고 재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경제지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일희일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민생 체감경기가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가 둔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낙관론도 문제가 있지만 비관론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도 규제개혁 등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적절치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의 21%가 자영업자인데 570만 정도이고 그간 우리 경제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다"면서 "현재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맞지 않고 그들이 자생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원격의료 허용이나 은산분리 완화 같은 규제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대립이 없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하에서 바로 도입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할 경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반 국민의 편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의 역기능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유경제를 다 허용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말아 달라"며 "현행 제도에서 이미 형성된 기득권(보상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게 규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7% 중후반(증가율)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얘기할 수 없지만 늘려갈 것"이라면서 "IMF나 OECD도 우리 정부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왔다"고 제시했다.

'재정 중독'이나 지출 구조조정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10.9조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고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다만 "올해 추가로 1~2조원 구조조정하기로한 것은 1~1.5조원으로 5000억원 정도만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 사회안전망, 혁신성장의 경우 필요한 예산은 전향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내용이 부실하면 늘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