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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개각에 맞선 장관들의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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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용부·환경부 등 5~6개 부처 장관 개각 대상 오르락
적극적 행보 정면돌파형부터 은둔형까지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몇몇 장관들의 거취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이 주인공이다.   

교체 대상으로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7개 부처 장관들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늑장 보고 등으로 사실상 시안부 선고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교체설도 이따금씩 들리지만, 어디까지 하마평이란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개각에 맞서는 장관들의 몸부림은 제각각이다.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는 은둔형이 있는가 하면, 목표를 위해 가차 없이 돌진하는 독일 병정 스타일도 있다. 대통령 눈치만 보는 예스맨도 그 부류 중 하나일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름휴가 기간인 2일 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을 방문해 정형호 대표 안내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프레임에 대한 여론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야 했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 와중에 지난 1~3일 금쪽같은 여름휴가는 생산현장을 둘러보는데 할애했다. 

그동안 바쁜일정으로 돌아보지 못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함이라는 산업부의 변이지만, 적극적인 행보로 개각에 대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의미하는 '워라벨'이 중요시되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백 장관의 행보가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장관이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다닌다. 예정에 없던 인사들과의 만남도 잦아졌다"며 "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장관 자리는 만나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한번쯤 선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교수 출신 장관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싶어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3 leehs@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야당과 경영계로부터 척을 진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위태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홍보하고 못한다는 여당의 질책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때 잘나갔던 농구선수이자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며 여러차례 소신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 6월 청와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성급함을 탓한 것이다.

김 장관은 당시 스위스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논의한 것은 성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 입장에선 주무부처 장관이 출장으로 공석인 상황에서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부 입장에 꽤나 억울했을 법하다.  

최근 여성노조원들과의 간담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김 장관은 교체 구설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국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불명예를 우려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소신의 끈은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영주 장관이 최근 여의도발 개각설이 끊이질 않자 외부 활동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정해진 일정만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질되도 돌아갈 자리가 있긴 하지만 노동현안의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조심스런 입장인 듯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넘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앞서 두 장관과 다르게 어느쪽에도 나서지 않고 상황만 지켜보는 은둔형 인사에 가깝다. 

취임 초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미세먼지 문제,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이 잇달아 발생했을 당시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김 장관의 환경 관련 업무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당시 환경특보를 맡았던게 전부다.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후 10년간은 외부 활동이 전무했다.  

때문인지 여의도에서는 벌써부터 김은경 장관의 후임설도 적잖게 들려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 환경부 장관 교체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나서지 않는 성격의 김 장관도 이번 개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은경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 아닌 관계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공감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라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개각설이 돌때마다 차라리 바뀌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왔으면 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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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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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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