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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文대통령 업무 복귀, 개각‧종전선언 '속도조절' 난제

기사입력 : 2018년08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4일 06:00

후반기 최대 과제는 민생, 자영업 비서관 인선 등 이어질 듯
야권 거부로 동력 잃어가는 협치내각, 靑 살릴까
한반도 평화정착도 북미 교착, 문 대통령 중재 역할 나설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4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이후 민생과 협치,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세가지 과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휴가 동안 문 대통령은 대전 계룡대 인근의 군 휴양소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머리를 식히며 국정현안 구상에 몰두했다. 지난 2일에는 국방부와 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 받고 근본적인 기무사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팔경 중 하나인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휴가 복귀 이후 최우선과제는 '경제 살리기'...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 반등 '고심'

후반기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민생 회복과 일자리 늘리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대란의 '이중고' 속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60%를 기록했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29%나 된다.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뭘까.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3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남북관계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훈풍을 타는 와중에도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지면서 정작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원전 정책-탈원전', '보여주기식 정치'(이상 4%), '세금 인상',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신뢰할 수 없음, 비호감', '과도한 복지'(이상 3%) 등이 부정적 응답을 유도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절반 정도(40%)는 최근 경제와 민생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휴가 전 최고임금에 대한 민생 탐방을 다녀왔다. 시민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목소리에 자영업자를 전담하는 청와대 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를 자영업 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구상한 청와대 인사 방향은 이같은 청와대의 의중이 현실화될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퇴근길에 시민들과 생맥주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청와대]

협치 내각도 과제, 靑 핵심정책 입법화 과제 해소법은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을 어떻게 현실화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의 입법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는 그 해법으로 협치내각을 꺼내들었지만, 현재는 야권의 거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은 협치내각에 대해 청와대의 진지한 제안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내각을 위임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청와대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휴가 이후 협치 내각을 유지하기 위해 나설지 주목된다.

내각 구성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실시했던 부처 평가에 따라 성과가 낮았던 부처는 교체하면서 핵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를 조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론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다소 소홀한 듯 보였던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여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인사 방향은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 비핵화 교착 상태, 실무협의 또 못 넘으면 장기화
    종전선언↔북 핵시설 명단 제공, 문 대통령 중재 주목

한반도 평화정책은 후반기에도 문 대통령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는 부분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호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은 실무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동창리 미사일 기지 해체와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언급한 북한 핵시설 명단 제공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미는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 단계에 돌입함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통해 현재의 정전체제 해체와 향후 평화협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가 또 다시 실무협의를 넘지 못한다면 교착 단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말 종전선언을 목표로 당사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진전되기 어렵다.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해왔던 우리 정부가 이 경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 관계의 촉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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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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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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