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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文대통령 업무 복귀, 개각‧종전선언 '속도조절' 난제

기사입력 : 2018년08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4일 06:00

후반기 최대 과제는 민생, 자영업 비서관 인선 등 이어질 듯
야권 거부로 동력 잃어가는 협치내각, 靑 살릴까
한반도 평화정착도 북미 교착, 문 대통령 중재 역할 나설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4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이후 민생과 협치,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세가지 과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휴가 동안 문 대통령은 대전 계룡대 인근의 군 휴양소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머리를 식히며 국정현안 구상에 몰두했다. 지난 2일에는 국방부와 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 받고 근본적인 기무사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팔경 중 하나인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휴가 복귀 이후 최우선과제는 '경제 살리기'...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 반등 '고심'

후반기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민생 회복과 일자리 늘리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대란의 '이중고' 속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60%를 기록했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29%나 된다.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뭘까.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3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남북관계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훈풍을 타는 와중에도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지면서 정작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원전 정책-탈원전', '보여주기식 정치'(이상 4%), '세금 인상',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신뢰할 수 없음, 비호감', '과도한 복지'(이상 3%) 등이 부정적 응답을 유도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절반 정도(40%)는 최근 경제와 민생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휴가 전 최고임금에 대한 민생 탐방을 다녀왔다. 시민들이 쏟아내는 불만의 목소리에 자영업자를 전담하는 청와대 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를 자영업 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구상한 청와대 인사 방향은 이같은 청와대의 의중이 현실화될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퇴근길에 시민들과 생맥주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청와대]

협치 내각도 과제, 靑 핵심정책 입법화 과제 해소법은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을 어떻게 현실화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의 입법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는 그 해법으로 협치내각을 꺼내들었지만, 현재는 야권의 거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은 협치내각에 대해 청와대의 진지한 제안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내각을 위임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청와대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휴가 이후 협치 내각을 유지하기 위해 나설지 주목된다.

내각 구성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실시했던 부처 평가에 따라 성과가 낮았던 부처는 교체하면서 핵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를 조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론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다소 소홀한 듯 보였던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여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인사 방향은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 비핵화 교착 상태, 실무협의 또 못 넘으면 장기화
    종전선언↔북 핵시설 명단 제공, 문 대통령 중재 주목

한반도 평화정책은 후반기에도 문 대통령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는 부분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호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은 실무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동창리 미사일 기지 해체와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언급한 북한 핵시설 명단 제공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미는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 단계에 돌입함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통해 현재의 정전체제 해체와 향후 평화협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가 또 다시 실무협의를 넘지 못한다면 교착 단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말 종전선언을 목표로 당사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진전되기 어렵다.

북미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해왔던 우리 정부가 이 경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 관계의 촉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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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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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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