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정의당, 거센 비판 "금융시스템 안정 훼손 시킬 것"
여권 내 반발도 파장...문 대통령 "신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것"
지지율 하락 등 국면전환 고심...경제 위기 타개 위한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여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박용진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상황논리에 맞춰 정책 변화를 주려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진보진영이나 지지층의 반발도 있는데 아마도 은산분리 문제가 문 대통령에게는 계륵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 '80%→60%' 지지율 하락, 문재인 정부 2기 핵심은 '경제 살리기'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에 힘 실어, 은산분리 완화가 첫 규제완화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들어 부쩍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로 인해 최근 6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반년도 안돼 공고한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경제 위기가 가중될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의 핵심 과제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 소방수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혁신성장의 우선순위를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길을 터주는 은산분리 완화를 규제 완화의 첫번째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 케이뱅크 |
◆ 문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면서 운식 폭 넓혀야"
지난해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정체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가질 수 있는 지분은 10%가 최대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대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리면 주요 주주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은행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24~50%까지로 늘려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현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기술과 자본을 갖춘 IT 기업의 금융 시장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모두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나서 지분 보유 제한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
◆ 일각선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 우려...靑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으로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경제에 커다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은산분리 완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동력을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