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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모았던 ARF, 북미 교착 타개책은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06:44

트럼프·김정은 친서 주고받았지만, 실무 교착 그대로
북미·남북 외교장관 공식 회동도 불발
폼페이오·리용호, 제재 관련 날선 설전 계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 받았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찾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 측에 친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답신을 보낸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ARF 참석자를 통해 김 위원장이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보낸 친서에 답신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포토타임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8.08.04

대북 제재·종전선언 북미 갈등 확인한 ARF, 한발도 못 나가

최근 북한 비핵화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고,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는 등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종전선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ARF 현장에서는 협상의 동력은 유지하되 실무 차원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북미의 현 상황을 분명히 보여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여러 계기의 만남 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외교장관 회동도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리 외무상과 지난 3일 갈라만찬 등을 계기로 연내 종전선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만, 역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뉴욕 공동취재단=뉴스핌] 김근철 특파원=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오른쪽).

폼페이오 "FFVD 위한 외교·경제적 대북 압박 강조"
    리용호 "하나씩 하는 단계적 방식이 유일한 방식"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은 양보 없는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회의 기간 자신의 활동을 전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외교·경제적 대북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에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의 전면 폐쇄를 포함해 모든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회사와 합작사업을 허용하고 북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규 허가를 내줌으로써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새롭고 믿을 만한 보도를 접해왔다"고 강력한 제재 유지를 언급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 등 선의의 조치를 먼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 조치인 종전선언에서도 후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제거할 확고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며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을 균형적·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방식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조진구 "북한 핵시설 신고·유연성 있는 대북 제재, 양쪽 설득해야"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같은 북미의 교착 상태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됐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9월 유엔총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은 결국 3자 차원으로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대북 제재의 유연적 해석과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들었다. 조 교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도 북한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북한도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어떤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 미국이 북한 핵시설 신고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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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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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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