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송영무·임태훈·이석구 검찰 고발
"민주당, 국정조사에 답 안줘…국민적 의혹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기무사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들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3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지난 7월 2일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문건 공개 이후 이튿날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 과정에서 추가 폭로했고, 이후 7월 20일 김의겸이 긴급 브리핑 통해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유포된 사건"이라면서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면 군기문란, 국기문란, 사회적 혼란이 가중시킬 우려가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휴가 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신속하게 기무사 문건 작성 유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04년이든 2016년이든 왜 (문건이)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두 차례나 특별지시를 내린 마당에 왜 2016년 문건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한점 의혹 없이 모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2004년 작성된 기무사 문건을 추가 보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그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기무사 문건은 10여페이지 밖에 없다고 했지만 중요 목록이 추가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오늘 조속히 2004년 기무사가 작성한 모든 일체의 문건을 가지고 대면보고 해주시길 바란다. 이 건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요청하는 자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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