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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국회로 번진 '기무사 문건' 공방...여야, 진흙탕 싸움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8:18

민주당·한국당, 각각 기무사 TF 꾸려 당 차원 대응키로
김성태 "文정부 군기문란...盧 탄핵 정국서도 기무사 문건 작성"
추미애 "기무사, 盧 전 대통령도 감청..한국당 물타기 실망"
김성태 '성 정체성' 논란 기름 부어...한국당 진화 안간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다는 문건이 불러일으킨 불길이 여의도 국회로 옮겨 붙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중앙당 차원에서 기무사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군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우회해 문건을 유출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문건 작성자들 사이 실행 의지 및 기밀등재 여부, 보고 시점 등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여야가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진영논리에서 무차별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 정체성’을 언급하며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일개 시민단체가 군기밀 폭로..군기문란”

먼저 포문을 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교 간 진실공방과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를 통한 일련의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장관의 군령권이 무색해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군 기강 해이, 군기 문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유독 ‘군 인권센터’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노 전 대통령 통화도 감청, 한국당 물타기 실망”

한국당이 기무사 문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내부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정면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기무사가 과거 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호 당시 장관 통화까지 불법 감시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조차 불법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도 넘은 물타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TF를 출범시킨 김성태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무사 논란을 직접 챙기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불러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김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기무사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은 10페이지에 달하는 공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구성과 분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TF 명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행한 통신제한조치 현황을 공개할 것 △국방부와 기무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가 어떻게 군에서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성태, 본질 흐리는 정쟁 속 ‘성 정체성’ 발언...격한 논쟁에 기름 부어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일부터 ‘성 정체성’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이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양심적 선언하고 전례가 있는데 문 정권과 임태훈 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할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 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비대위원들과 민생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신발언이라고 봐줬으면 한다"면서 "오히려 성 정체성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본질적인 토론이나 책임을 밝히는 문제 등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데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가 동성애자가 무슨 군 개혁 운운하느냐고 한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왈가왈부한 게 아니다”라며 “전쟁을 대비하는 위험에 가득 찬 군대를 성정체성과 관련된 시각으로 재단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기무사 관련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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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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