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국회로 번진 '기무사 문건' 공방...여야, 진흙탕 싸움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한국당, 각각 기무사 TF 꾸려 당 차원 대응키로
김성태 "文정부 군기문란...盧 탄핵 정국서도 기무사 문건 작성"
추미애 "기무사, 盧 전 대통령도 감청..한국당 물타기 실망"
김성태 '성 정체성' 논란 기름 부어...한국당 진화 안간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다는 문건이 불러일으킨 불길이 여의도 국회로 옮겨 붙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중앙당 차원에서 기무사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군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우회해 문건을 유출하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문건 작성자들 사이 실행 의지 및 기밀등재 여부, 보고 시점 등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여야가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진영논리에서 무차별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 정체성’을 언급하며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일개 시민단체가 군기밀 폭로..군기문란”

먼저 포문을 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교 간 진실공방과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를 통한 일련의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장관의 군령권이 무색해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군 기강 해이, 군기 문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유독 ‘군 인권센터’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노 전 대통령 통화도 감청, 한국당 물타기 실망”

한국당이 기무사 문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내부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정면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기무사가 과거 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호 당시 장관 통화까지 불법 감시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조차 불법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도 넘은 물타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TF를 출범시킨 김성태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무사 논란을 직접 챙기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불러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김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기무사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은 10페이지에 달하는 공문과 수십 페이지의 ‘위기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기무사 계엄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구성과 분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TF 명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행한 통신제한조치 현황을 공개할 것 △국방부와 기무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가 어떻게 군에서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성태, 본질 흐리는 정쟁 속 ‘성 정체성’ 발언...격한 논쟁에 기름 부어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일부터 ‘성 정체성’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관련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이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양심적 선언하고 전례가 있는데 문 정권과 임태훈 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할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 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비대위원들과 민생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신발언이라고 봐줬으면 한다"면서 "오히려 성 정체성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본질적인 토론이나 책임을 밝히는 문제 등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데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가 동성애자가 무슨 군 개혁 운운하느냐고 한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왈가왈부한 게 아니다”라며 “전쟁을 대비하는 위험에 가득 찬 군대를 성정체성과 관련된 시각으로 재단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기무사 관련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