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무사는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 위한 감청을 빙자해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방식을 폭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금도 대통령이나 청와대 주요 수석들의 전화를 감청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 범위는 짐작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모와 사찰 방식을 공개했다.zunii@newspim.com 2018.07.30 [사진=김준희 기자]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민간인과 군 장병, 일반 병사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찰을 시도했다.

인권센터는 “군부대 면회나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실설을 방문한 민간인들의 개인정보는 기무사가 수합해 사찰한다”며 “기무사는 이 중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에게는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을 경우 ‘적성국가 방문’, 집시법 위반 경력이 있을 경우 ‘범법행위자’ 등의 명목을 갖다 붙이고 감시하는 식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전에는 이런 명목도 안 붙이고 미행했지만 지금은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오니 어처구니없는 명복을 붙이는 식”이라며 “기무사 사찰은 방식을 바꾸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군 기무사령부 조직도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지역관리 기무부대가 민간인을 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지역유지나 정치인들을 향응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일부 장병들을 입대 전에 사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가 벌이는 사찰 전반은 기무사 융합정보실로 모인다. 융합정보실은 각급부대 기무부대에서 모아 온 장병 및 민간인 관련 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센터는 “다른 군부대를 관리해야 하는 본연 역할과는 전혀 상관없이 민간 영역을 관리하는 곳이 버젓이 존재했다. 기무사는 이런 자료를 축적하며 권력자의 귀여움을 받았다”며 “기무사가 해제되지 않던 주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기무사는 각 기능을 분리·분산시키지 않는 한 어떻게 개혁해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TF는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이며 3명은 기무사 장군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군인 참여를 배제하고 인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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