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방산업계가 정부의 무기사업 축소 움직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른 군축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계획에 따라 대규모 미사일이나 탄약 관련 부품 양산을 준비하던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조만간 '철매2' 미사일 성능 개량사업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평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매2' 성능 개량 사업은 2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지대공미사일 관련 사업으로, 5년간 16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이다. 2020년 초도전력화를 목표로 한화시스템과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한화, 기아차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와 600여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철매 2'사업 외에 다른 중장기 정부 사업들도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산 규모가 축소되면 무엇보다 군 조기전력화 계획에 따라 계약전 사전품질 보증을 받고 양산을 준비해 온 방산업계의 피해가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방추위의 결정에 따라 이미 '철매2' 관련 부품 수백억원 어치를 발주해 놨는데 이제와서 사업을 축소하면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느냐"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변화에 국방 당국에 대한 불신이 방산업계에 뿌리 내린다면 국가안보의 근간인 국방R&D 및 품질∙양산 역량에도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현재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군비 경쟁이 줄어들 경우 방산업체들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용 탄약을 만드는 방산업체 풍산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 급감했다. 미국과 중동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어닝 쇼크'로 보고 있다.
거기에 최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밝혀지면 KAI의 기술력 논란과 함께 향후 수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리온의 파생형인 마린온 사고로 결빙 등 품질문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던 '수리온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실적 불투명성이 주가에도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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