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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철매2' 미사일 발주 축소에 수백억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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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빙'분위기로 방산업체 타격..해외수출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방산업계가 정부의 무기사업 축소 움직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른 군축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계획에 따라 대규모 미사일이나 탄약 관련 부품 양산을 준비하던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조만간 '철매2' 미사일 성능 개량사업 축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평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매2' 성능 개량 사업은 2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지대공미사일 관련 사업으로, 5년간 16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이다. 2020년 초도전력화를 목표로 한화시스템과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한화, 기아차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와 600여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철매 2'사업 외에 다른 중장기 정부 사업들도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산 규모가 축소되면 무엇보다 군 조기전력화 계획에 따라 계약전 사전품질 보증을 받고 양산을 준비해 온 방산업계의 피해가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방추위의 결정에 따라 이미 '철매2' 관련 부품 수백억원 어치를 발주해 놨는데 이제와서 사업을 축소하면 그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느냐"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변화에 국방 당국에 대한 불신이 방산업계에 뿌리 내린다면 국가안보의 근간인 국방R&D 및 품질∙양산 역량에도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K9 자주포 [사진=한화지상방산]

국내 방산업계는 현재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군비 경쟁이 줄어들 경우 방산업체들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용 탄약을 만드는 방산업체 풍산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 급감했다. 미국과 중동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어닝 쇼크'로 보고 있다.

거기에 최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밝혀지면 KAI의 기술력 논란과 함께 향후 수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리온의 파생형인 마린온 사고로 결빙 등 품질문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던 '수리온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실적 불투명성이 주가에도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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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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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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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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