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휴면계좌 관리 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6:2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6:20

은행, 2015년 이후 휴면계좌 관리 강화
자체 계정 납입·제3기관 출연 통해 보안 사고 원천 차단
은행연합회 주축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호평
증권사는 내부 규정 중심 자체 관리
업체별 전산 체계 달라 통합시스템 구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민수 김진호 기자 =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고가 나기 어렵죠." 최근 국내 한 대형 증권사 직원의 고객 휴면계좌내 수억원 횡령 사태에 대한 은행권 반응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이번 사태를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축소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 대형 증권사에서 발생한 휴면계좌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업계의 휴면계좌 관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예금(휴면예금), 최근 6개월간 매매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 안 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 원 이하인 계좌(휴면성 증권계좌), 주식배당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해 명의변경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미수령주식), 해지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권의 소멸시효(2년 또는 3년)가 완성된 보험금(휴면보험금),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불특정금전신탁(휴면성 신탁)을 말한다.

이 가운데 휴면예금과 휴면성 증권계좌, 휴면성 신탁 등 휴면계좌 관리는 금융업계의 오래된 골칫거리 중 하나다. 정부 주도로 매년 휴면 금융재산 환급에 나서고 있지만 2017년 상반기말 기준 잔액이 여전히 1조원을 웃도는 등 휴면 계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예금주도 모르는 휴면계좌는 그동안 꾸준히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대부분의 금융 범죄가 장기 미사용 계좌 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 때론 고객이 자산을 맡긴 금융사 직원이 직접 자금을 횡령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휴면계좌 관리에 대한 은행과 증권사의 스탠스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 은행들, 감사원 지적후 휴면계좌 관리 만전

먼저 국내 주요 은행들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휴면예금 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 휴면계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대 대부분의 은행은 휴면계좌 편입 대상이 확인되면 이를 각 영업점에 배당해 해당 고객과의 연락을 시도한다. 고객과 접촉해 해지를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 본사 개인영업전략부 등으로 이관한 뒤 리스트를 정리해 본사 전산부로 통보한다.

이때 휴면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은 은행 계정으로 납입되거나 제3의 기관에 출연해야 한다. 은행권은 지난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이관하고 있다.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장은 “은행의 휴면예금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휴면예금관리재단 역시 은행이 맡긴 휴면예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직접 은행권 휴면계좌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별다른 잡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은행 고객들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진=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금융당국은 2016년 12월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를 선보였다. 작년 4월부터는 모바일 앱까지 확대 시행돼 보다 쉽게 은행권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시장의 호평 속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8월부터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도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 증권사, 각사 자체 관리...통합관리 필요성 제기

이처럼 금융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휴면계좌 관리에 적극 나서는 은행권과 달리 증권업계는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증권사 담당 직원은 “휴면계좌로 분류되면 규정에 따라 곧바로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휴면계좌 관리는 회사 내부에서 담당하고,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가 은행별 휴면계좌 규모를 수시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금융투자협회는 휴면계좌 파악은 물론 환원 업무를 전담하는 개별 조직이 따로 없다. 내부 관계자는 “지금은 소비자보호부 내에서 휴면계좌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전부터 증권사들과 연계해 계좌 환원을 독려해왔다”면서도 “관리 계좌 해지 및 환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계좌에 대한 통합관리서비스 관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보험·상호금융까지만 적용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저축은행·카드·우체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증권업계는 회사마다 서로 다른 전산 체계를 갖고 있어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때문에 현재는 고객들이 증권사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휴면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각 증권사별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방법이 나열돼 있지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다. [사진=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홈페이지 투자자지원센터 내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기에는 증권사별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돼 있다. 하지만 조회 방법만 설명해 놨을 뿐 결국 고객이 직접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고, 수십 개의 보안 프로그램까지 함께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휴면성계좌 관리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현재로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라며 “업계 스스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mkim04@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