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면세점 신규특허 완화… "출혈 경쟁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5:36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1회 한해 연장하고, 신규 특허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도 경감한다.

면세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특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면세점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 면세점제도개선TF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다.

◆ 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 신규특허 요건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5년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연속성을 강화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들은 사실상 10년까지 운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갱신 횟수가 2회 늘어 최장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면세사업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 요건에 해당된다.

일례로 올해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할 경우 10개 신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면세점TF의 권고안보다 진입장벽을 더 큰 폭으로 완화한 조치다. 당초 TF는 신규 특허 요건으로 지자체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이상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증가를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년 간 3조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에 지난해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21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 제품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매출 규모의 0.1~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서는 특허수수료를 0.01%로 대폭 경감된다.

올해 매출액 3조원 중 중기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242억원에서 182억6000만원으로 59억4000만원 감면된다. 상생의 측면이 강했던 면세점의 중소기업 브랜드 유치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질적 변화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A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입찰에서도 중소중견 브랜드 지원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중요한 평가 사항이었다. 이번 특허수수료 개선까지 더해져 면세점 입장에선 중기 브랜드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 경쟁 과열 우려도

이번 신규 특허 완화는 국내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9조199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했다. 이 기세라면 올해 연매출은 지난해(14조4684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사업자 확대에 따른 면세점 난립으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로 최근 5년간 21개 증가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5년 6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3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업체 간의 출혈 경쟁도 예고된다. 특히 면세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감수하는 등 기형적 수익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우선 특허 갱신을 1회 허용하는 방안은 사업 영속성 확보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에 대해서는 “상생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공감한다. 다만 특허수수료 문제가 앞선 TF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진 면세점 특허심사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재부 산하의 ‘제도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번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특허심사 평가를 수행하는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로,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상시적 제도 개선 등의 심의를 맡는다. 특히 매년 초 지역별 특허 발급 수를 공지해 면세점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