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면세점 신규특허 완화… "출혈 경쟁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5:36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1회 한해 연장하고, 신규 특허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도 경감한다.

면세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특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면세점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 면세점제도개선TF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다.

◆ 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 신규특허 요건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5년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연속성을 강화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들은 사실상 10년까지 운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갱신 횟수가 2회 늘어 최장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면세사업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 요건에 해당된다.

일례로 올해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할 경우 10개 신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면세점TF의 권고안보다 진입장벽을 더 큰 폭으로 완화한 조치다. 당초 TF는 신규 특허 요건으로 지자체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이상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증가를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년 간 3조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에 지난해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21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 제품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매출 규모의 0.1~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서는 특허수수료를 0.01%로 대폭 경감된다.

올해 매출액 3조원 중 중기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242억원에서 182억6000만원으로 59억4000만원 감면된다. 상생의 측면이 강했던 면세점의 중소기업 브랜드 유치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질적 변화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A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입찰에서도 중소중견 브랜드 지원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중요한 평가 사항이었다. 이번 특허수수료 개선까지 더해져 면세점 입장에선 중기 브랜드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 경쟁 과열 우려도

이번 신규 특허 완화는 국내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9조199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했다. 이 기세라면 올해 연매출은 지난해(14조4684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사업자 확대에 따른 면세점 난립으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로 최근 5년간 21개 증가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5년 6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3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업체 간의 출혈 경쟁도 예고된다. 특히 면세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감수하는 등 기형적 수익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우선 특허 갱신을 1회 허용하는 방안은 사업 영속성 확보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에 대해서는 “상생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공감한다. 다만 특허수수료 문제가 앞선 TF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진 면세점 특허심사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재부 산하의 ‘제도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번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특허심사 평가를 수행하는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로,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상시적 제도 개선 등의 심의를 맡는다. 특히 매년 초 지역별 특허 발급 수를 공지해 면세점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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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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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