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맥주 주세 개편안 논의가 무산되자, 국내 맥주업계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주세개편 내용은 빠져 사실상 관련 논의가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맥주 종량세 전환 관련 내용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최근 기재부에 맥주의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건의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선 제외됐다.
맥주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맥주 주세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라며 "국내 맥주업계 일자리 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제맥주협회는 다음 주쯤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류업계 "일자리 직접적 영향…단체행동 등 논의"
앞서 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에서도 "종량세 도입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가격인상 여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종량세가 돼도 가격대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됐던 저가맥주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고가의 맥주는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한 수제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맥주제조회사(오비맥주·하이트진로) 노조는 역차별로 인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노조 측은 "맥주 세제개편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세금의 역차별을 바로 잡는 조치"라며 "국산 맥주가 맛없어서 수입 맥주를 먹는다고 말하며,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판매하게 만드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맥주 브랜드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심각한 고용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역전쟁도 불사한 마당에 국내는 맥주 산업이 붕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정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종가세 체계가 지속될 경우, 국내 맥주는 경쟁력·수익성이 감소하고 생산라인 축소로 신규 고용창출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오비맥주지회도 맥주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섬유식품노조 관계자는 "국산 브랜드 맥주 생산이 해외로 이전될 우려가 커지면서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주세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맥주업계에선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과세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가세 방식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데, 국산맥주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에 세금을 매기고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관세 포함)'에 세금을 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가를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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