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더욱 선제적 재정정책 약속
경제성장 촉진에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효과적 - 소식통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늘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정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우려로 중국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금융시장이 하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 증가 리스크 때문에 또다시 대대적인 재정적 경기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4조위안(약 654조400억원)의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섰으나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막대한 부채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규모는 무역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진 만큼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2018년 목표치인 약 6.5%를 웃돌았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갈등, 부동산시장 둔화, 수출 감소 등으로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증가율은 7.3%로 전년 동기의 21.1%에서 급락했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해진 탓이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더욱 선제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위해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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