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청와대 비대해져...비서진 줄이고 내각 책임정치 실현해야"
김관영 "정치신인, 현역의원 불법자금 유혹막는 정치자금법 개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자영업비서관 등을 신설하려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며, 비서진을 줄이고 국무총리와 장관에 의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15차 비대위 회의에서 김동철 위원장은 “야당과 국민의 우려에도 청와대가 자영업비서관·혁신비서관·업무조정비서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비서관이 없어서 자영업자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소상공인들이 몰락위기에 빠져 절규하는 것인가. 얼토당토 않는 명분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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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들이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며 총리와 장관 패싱이 일상화됐다”며 “법률상 권한도 없고 청문회를 거친 자리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을 통할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럼에도 비서진을 더 키우겠다는 것은 청와대 권력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처음 약속한대로 책임총리·책임장관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고 노회찬 대표를 언급하며 미래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현행 우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은 정치자금을 전혀 모을 수 없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역 의원들도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비용의 정치는 분명 지양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역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며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의 현실화 및 정치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