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 '협치' 제안 하루도 안돼 거부한 한국·바른미래당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09:05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09: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장관자리 나눈다고 협치 아냐…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
바른미래당 "소득주도성장 철회 없는 협치 제안은 꼼수"
협치 가능성 아예 없진 않아…김병준 "대연정 실패 아프게 안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기 내각 구성을 고심 중인 청와대가 야당을 향해 '협치'를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 야당 인사의 입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총선 전까지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협치 제안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거부했다.

지난 23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는 당연하지만, 이는 정부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데서 출발한다"면서 "장관자리를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협치를 제안하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국정난맥과 경제실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면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철회 없는 협치 제안은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는 야당의 비판과 대안제시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지금껏 무시와 거짓으로 일관해왔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각종 경제지표만 악화됐고,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슬그머니 원전을 다시 돌리고 있다"면서 "지금껏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한 번도 야당과 진지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위기가 도래한 지금에서야 갑자기 야당 입각 등을 말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다만 협치의 가능성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여소야대 국면으로 한나라당 측에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야당을 향해 조심스럽게 대여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대연정의 실패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인물이다.

그는 최근 비대위원장 취임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대연정 제안이 무산된 경험을)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안고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협치와 대화에도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