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기무사 문건’ 김관진·박흥렬·한민구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5:34

“민간 검찰 중심으로 적극적 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 진압과 전국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담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문건 책임자들이 검찰에 추가로 고발됐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2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문건 작성 지시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23일 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된 군사 문건은 의심의 여지없는 쿠데타 계획”이라며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기존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탄핵 기각 시 사용할 비상계엄 선포문·계엄 포고문이 작성돼 있었고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정해졌다”며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란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며 “우리 군은 항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 주관으로 계엄시행계획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무사 문건은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범들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문건은 지난 3월 8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또 사건 수사를 위한 ‘민-군 합동수사단’ 운영을 요구했다. △내란 주모자들이 현재 대부분 민간인인 점 △군에 남은 수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현역 장성이라 군 검찰의 수사가 쉽지 않은 점 △사안이 국헌문란에 해당해 중대성이 심각한 점 △군 특별수사단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민간 검찰 중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군이 국토방위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을 탐내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지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