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제기관이 잉여 플루토늄의 관리권을 갖는다면 투명성이 높아질 겁니다"

과거 미일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당시 일본측 협상대표였던 엔도 데쓰야(遠藤哲也·83)씨가 지난 17일 자동연장된 협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본은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미국에게 인정받은 국가다. 사용이 끝난 연료를 플루토늄으로 바꿔 연료를 재사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고, 이후에도 재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잉여 플루토늄이 쌓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일본 국내외에 있는 잉여 플루토늄은 47톤에 달한다. 

일본 후쿠이(福井)현에 위치한 오이(大飯) 원전 4호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미일원자력협정은 지난 1955년 발효됐다. 이후 1988년 개정해 일본은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매회 사전합의 없이 인정받는 '특권'을 얻었다. 

1980년대 개정협상에 참여했던 엔도씨는 "당시 미국 측은 국방성을 중심으로 일본에 특권을 줘선 안된다는 반대론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거나, 미일안보조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대가 수그러들었다. 엔도씨는 "미일 간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재처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정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도 미국이나 중국 등은 일본의 핵 재처리 기술이 잠재적인 핵보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 엔도씨 역시 "원자력기술의 군사이용과 평화적이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점을 입밖으로 꺼내면 협상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핵 비확산 관점에서 일본에 플루토늄 보유량을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일본의 사례를 자신들의 핵보유 구실로 이용하게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가진 47톤의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으로 환산했을 때 6000개에 달하는 분량이다. 

특히 17일 자동연장된 협정은 앞으로 미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로도 파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협정파기를 피하고 싶은 일본정부는 일본원자력위원회는 보유량 증가를 억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고, 감축을 추진할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엔도씨는 "원자력협정 문제에선 미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플루토늄을 줄여나갈 것인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제기관이 잉여 플루토늄의 관리권을 갖는다면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제관리를 해결법의 하나로 제시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