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3% 경제성장 포기...4조 더 풀어 분배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9:09

정부 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제시
투자부진·고용악화에 경제성장률 2.9% 수정
취업자 증가 목표도 32만→18만 대폭 하향
4조 재정보강…소득분배·규제개혁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고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 규제개혁 등 핵심 경제정책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비가 2%대 증가에 그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연간 취업자 증가 수를 18만명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고용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올 성장률 전망치 후퇴…투자 부진·고용악화 이중고

우선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목표(3.0%)보다 낮춘 2.9%로 잡았다. 지난해 성장률 3.1%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투자부진과 고용악화 속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경제가 지난해 3.7% 성장한데 이어 올해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설비 및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고용이 악화된 게 핵심 원인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1.5%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각각 14.6%, 7.6%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부진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일반 국민의 체감효과가 훨씬 큰 고용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가 32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 18만명 증가에 그쳤고 연간 전망치도 18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수출 증가율과 소비 회복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해 초석을 마련했으나 체감효과가 미흡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금융지원·공기업 투자 4조 확대…저소득층 소득분배 강화

정부는 올 하반기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소득분배 강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3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분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거와 안전설비, 미세먼지·오염저감 분야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를 강화해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특히 올 하반기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노인일자리 3000개가 추가로 지원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하반기에 분야별 주요 대책을 줄줄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투자유치 제도 개편과 의료기기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8월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방안과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지원방안도 발표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8월 중 선정해 하반기 공론화를 거쳐 규제혁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방안도 8월 중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도입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도 9월 중 발표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68곳)도 연내 추진된다.

도규상 국장은 "소득과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