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추진, 신규사업 100곳 선정
GTX A노선 하반기 착공..버스 준공영제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하빈기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도 연말까지 4만8000실 공급한다.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착공되고 버스준공영제 확대를 검토한다.
18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연내 건설임대 1800가구, 매입‧전세임대 1200가구, 공공지원임대 300가구 총 33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연말 위례신도시에서 508가구, 평택고덕신도시에서 874가구 입주자를 첫 모집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청년주택 27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내 청년공공임대 2만2000실, 청년공공지원 2만4000실을 포함해 총 4만8000실을 공급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6만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격적인 공급은 내년부터 이뤄지고 우선 올해는 대학 기숙사 정원을 2만6000명 늘린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다음달 말 2018년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 A노선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 송도~용산 구간인 B노선과 의정부~군포 금정을 연결하는 C노선은 타당성검토 중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을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일부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버스업종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말까지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포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앞당기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지속적으로 낮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을 내린 바 있다. 하반기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