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문 대통령, 고용대란·일자리 실패 먼저 사과했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8:16

'포도모임'서 최저임금·종부세 등 '부자증세' 정책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고용대란과 일자리 실패에 대해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17일 오전 '부자증세의 현안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사과를 했다"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대란과 일자리 실패에 대해서 먼저 사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그런 와중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이 20조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협력사 쥐어짜기로 삼성이 글로벌 1위가 됐다'고 발언했다"면서 "반기업 정서로 똘똘 뭉쳐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인식 속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을까 고민해 봤다"고 전했다.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징벌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나경원 의원이 17일 '부자증세의 현안과 문제점'을 주제로 포용과 도전의 모임(포도모임)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포도모임에는 부자증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와 관련된 토론을 위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몸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들은 대기업의 공격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금처럼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잡은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벌금의 속성이 크다"면서 "일부만 벌금을 내는 식의 종부세는 적절하지 않다. 종부세를 내는 34만명도 국민인데, 마치 나쁜 놈한테 돈 걷어 좋은 일에 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종부세는 결국 증세 정책인데, 증세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긴축정책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종부세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삼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봤다. 삼극화 현상이란 강남으로 대표되는 핵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반면, 서울이나 수도권 일반지역 부동산은 완만한 상승기조를 보이며, 일부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윤 교수는 "종부세 개편 이후 다주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일반지역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팔고 강남 지역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결국 삼극화가 가속화되고, 종부세를 내지도 않는 지방 거주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실제 울산은 부동산 값이 2%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종부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재산세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진적 재산세를 도입하고 늘어난 세수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면 종부세의 징벌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