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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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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탄력 받을까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기무사 축소 여부가 관건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한국당, 오전 의원총회…비대위원장 선임 매듭지을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14일만입니다. 거의 보름 만에 청와대 참모진과 머리를 맞대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심 청취와 청와대 조직개편, 개각 등 난제들이 적잖이 쌓여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8350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른 것이지요.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2년 연속 꽤 많이 올린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데, 정부 입장에선 부작용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일겁니다. 자영업자 등 민심 이반과 경영계의 반발 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1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미국 정부 당국자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장성급회담에 이어 후속 실무급 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유해 송환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정전체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협의할 후속 장성급회담을 요구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최종 기무사 축소 관건/노컷뉴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군수를 75명 줄일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70~80명 선에서 장군 감축 계획이 짜여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딱 중간 지점에서 감축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9월 종전선언’ 타진에… 美 “北 태도 두고봐야” 부정적/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9월 유엔총회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미국 측은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北 비밀 핵시설 '강선'은 평양 근교였다/조선일보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강선(Kangson)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곳의 위성사진을 13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더 디플로맷이 우라늄 농축 시설로 지목한 곳은 군수시설이 많은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 구역의 동쪽 끝에 있다.

▶뉴스 바로가기 최저임금 후폭풍..靑 '침묵' 與 "서로 양보를"..野 "전면 재검토"/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도 뜨겁게 맞부딛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뉴스1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16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7월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 결과 분할하기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국, 오전 의총…상임위원장 후보 뽑고 비대위원장 선임 논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들 상임위는 이날 의총에서 경선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확정한다. 법사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의원과 재선의 주광덕 의원이,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학용 의원과 재선의 이장우 의원이 각각 맞붙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삼성 20조원' 발언, 큰 돈이란 점 강조한 것" 해명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 해명했다. "돈을 나누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정도로 큰 돈이라는 점을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출마, 전해철 불출마… 친문 교통정리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친문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4선) 의원은 15일 출마를 선언했고, 이른바 '3철'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親盧) 좌장격인 7선(選)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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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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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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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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