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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싱가포르 렉쳐서 "아세안, 평화공동체 동반자"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2:33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2:33

한국, 비핵화와 평화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 그릴 것"
비핵화 논란에 "정상 간 합의 진정성 있게 이행한다면 목표 달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쳐'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재계, 학계 등 싱가포르의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외교단, 동포, 유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게 아세안은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라며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세안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해 왔다"며 "아세안과 한국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최적의 동반자로 나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격상, 발전시킨다는 전략적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 국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 "한국은 또 하나의 기회 있다, 남북은 경제공동체 향해 나갈 것"
     "북한 비핵화 조치 이행하면 아세안 회의체에 北 참여해달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다.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과 교류 증진의 틀 내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 교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한 때 활발했던 북한과 아세안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북한과 아세안 모두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싱가포르 렉쳐, 김대중 전 대통령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연설

싱가포르 렉쳐(Singapore Lecture)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행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11월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이 행사에 초청돼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를 주제로 연설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디 인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도 연사로 참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이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라는 의미를 갖는 싱가포르에서 실시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아세안 관계 강화 의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역내 평화와 번영 달성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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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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