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활비 뇌물’ 문고리 3인방 재판서 또 무죄...朴·MB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4:13

法, 전직 국정원장들 재판에 이어 ‘특활비 뇌물 아냐’ 판단
뇌물공여자 없어 朴 뇌물수수 적용하기 어려워
‘특활비 수수’ MB도 뇌물수수 무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이어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700만원, 1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관례에 의한 청와대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실제로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사례가 없는 점 등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예산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국고 등 손실죄 혐의만 인정됐다.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 상하급 공무원 간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하급자가 상급자에 자발적으로 공여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란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들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지 않은 마당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재판에서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 사건에서처럼 국고 등 손실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청와대 예산 지원이었을 뿐 뇌물이 아니다”며 남재준 등 전직 원장들과 같은 논리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내려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