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싱가포르,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키로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5:20

문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10개 양해각서 체결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등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가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을 타결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기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의 회담 후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교환했다.

양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MOU'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싱가포르 FTA 이행위원회 조기 개최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합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면서 양국간 상호 호혜적 무역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사진=로이터]

4차혁명 기술협력 MOU, 중점분야 공동연구개발 등 추진

환경부장관과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장관 간 환경협력 MOU도 체결했다. 물 산업 발전 및 상하수 처리 기술 협력,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 등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 후 6개월 내 세부 분야별로 협의창구를 지정해 정보·경험·인력 교류, 민·관 협력촉진 등 협력사업을 발굴·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MOU를 통해 양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을 각각 이행기관으로 지정해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정보 교류, 관련 산업분야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차관 간 체결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는 지능형 에너지 수요 관리 시스템이자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최초로, 양국이 발굴한 에너지 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을 토대로 다른 아세안 국가 등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 양국 중소기업 상호진출 지원

양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MOU도 맺었다. 양측은 우리 창업진흥원과 싱가포르 창업기관이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진출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지원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혁신과 국제화를 위한 포럼·세미나·컨퍼런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은 해외 스마트시티 공동진출 MOU였다. 양측은 양국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매칭과 전문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모델을 다른 산업분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스마트시티 분야는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중점협력 분야 중 하나"라며 "이번 합의는 양국 기업의 특화된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함께 아세안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스마트시티 분야를 공동 주도해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LNG 물량 상호교환 MOU △핀테크 분야 협력 관련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협회간 협력 MOU △ ICT 협력 MOU도 체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