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진에어 직원들 "국토부가 아시아나 대변인이냐"불만 폭증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6:37

오픈채팅방에서 억울함 토로..."우리만 마음 고생"
국토부 "아시아나 면허취소 어려워...에어인천은 청문 절차"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토부를 뒤집어엎어야 해요." "진에어만 마음 고생한 거 아닌가요?" "국토부가 마치 아시아나 대변인처럼 행동하네요."

지난 9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직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같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외국 국적의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면허취소 등 행정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부터다.

이에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가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동안 조용하던 채팅방이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한 직원은 "국토부의 결정이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설명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1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모든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진에어 외에 아시아나항공과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시아나의 경우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했고, 에어인천에는 2012년 면허 발급 당시부터 러시아 국적의 등기임원이 있었던 것. 외국인 등기임원은 현행 항공법상 면허취소가 가능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양사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계획은 달랐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진에어와 동일한 절차로 청문·자문회의를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7월 항공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전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사임한 아시아나항공에는 면허취소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가 강제가 아닌 재량행위였고,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면허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에어인천은 2012년 항공법 개정 이후 러시아 국적의 등기임원이 재직했고, 2014년 해당 임원의 해임 이후에도 변경면허 발급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진에어와 같은 경우라고 판단했다. 진에어 역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부터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었다며 아시아나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항공법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밝힌 2012년 7월 외에 2008년에도 항공법이 한차례 개정됐다.

당초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1999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면허취소를 강행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재량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 임의취소사안이 됐다. 이후 2012년에 다시 한번 바뀌며 면허취소 강행 사안으로 바뀌었다.

즉,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4년을 제외하고는 항공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모두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게 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거란 얘기까지 나왔다. 진에어 관계자는 "왜 국토부가 2008년 법 개정 이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