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엘리엇 등 외국 투기자본의 입김을 막기 위해 기업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2표, 3년 이상 보유는 5표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 대담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등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중 하나다.

장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처럼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진 것은 설비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다"면서 "국민들의 소비로 키운 대기업을 외국인 주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돈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교수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면서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장섭 교수는 발표를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에 대해 설명하며 "혁신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전략적 통제와, 혁신의 방향을 끌고 나가는 힘, 금융적 투입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주주 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이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 유보금을 가진 기업조차도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기 힘들다"면서 "혁신은 확률이 낮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 성공하면 '초과이윤' 또는 '대박'이 되는 것으로 초과이윤을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선 기업가 정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장 교수와 신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에 대한 입장에 이견을 보였다.

장 교수는 장기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신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은 연금 운용의 기본 철학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을 노후자금 측면에서면 보면 안된다"면서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주요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교수는 "국민연금은 개별 기업지분율을 5% 이내로 낮추고, 일본처럼 주식투자 위탁운용 비중을 크게 높여 내부 거래 억제나 다변화 촉진이라는 5%룰의 기본정신에 맞추는 규제 하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재별 개혁에 대해선 장교수는 "재벌 개혁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지나치게 흔드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족경영이 가져오는 폐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틀을 정해놓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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