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방북 이후 세가지 딜레마 빠진 폼페이오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6:46

김정은과 만남 불발·비핵화 시간표 의견차·유해송환 이벤트도 없어
美 정치권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압박...실무협상 험로 예상
전문가 "협상의 함정…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동력 잃을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했으나 뚜렷한 한계를 남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못했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이견 차이가 지속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대한 유해 송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미북정상회담의 동력을 살려 일단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의 '빈손 귀환'에 향후 비핵화 협상이 험로를 걸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핌]

◆ 사전 협의 안하고 방북했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불발' 의혹 남겨

우선 끝내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불발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가져갔으나 결국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협상파트너인 김영철 노동장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건넸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세차례 방북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이때문에 북미간 협상이 위기를 맞은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폼페이오 지난 8일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6일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비핵화 시간표 입장 차 커졌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한과의 의견 차이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AP 통신 등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야할 일이 더 있다"고 말하며 양측 간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북한은 회담 이후 외무성 논평을 통해 양측 이견에 대해 더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미국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있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측의 태도와 립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것"이었다면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경화 외교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유해송환도 없었다…12일께 판문점서 협상

이번 방문에서 한국전 당시 참전한 미국 전사자 유해를 일정부분 송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치켜세운 바 있다.

이번 방북에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 6명과 동행하자, 방북 성과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이벤트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결국 이번 방북에서 유해 송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 전문가 "정상회담에서 풀지못한 사안, 실무급에서 풀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4 yooksa@newspim.com

대북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귀환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정치구조상 정상회담에서 풀지 못한 사안을 실무급 회담에서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협상의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 동력을 잃을 수 잇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을 고위 실무급 회담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미국이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거절할 경우 6.12 정상회담 이전의 국제적 고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서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측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강도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대로 가면 비핵화가 협상의 함정에 빠져 시간은 가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