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北 대가없이 양보없다' 가혹한 현실만 인식"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6:14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가혹한 현실만 인식하고 돌아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측과의 27시간의 협상시간을 "생산적"이었다고 요약했지만, 북한은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뒤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경화 외교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런 북측의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이뤄낸지 한 달도 안돼 위험을 무릅 쓴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충분한 안전 보장 없이 무기를 팔아치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카토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외교 분석가는 "대통령과 고위급 관료는 매우 빠른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며 "핵 문제만 집중했지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선 초점을 두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우산과 주한 미군 축소 등 미국과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 위험이 높은 선택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이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으로 김 위원장에게 너무 빨리 안보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담화문에서 북한은 미국의 조치들은 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북한 측의 담화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소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담화문에서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미래포럼 김두연 객원연구원은 성명이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장애물을 예상해야 한다"며 "핵 협상이 평화 협상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북을 마치고 8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양측이 비핵화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비핵화 범위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전성 갖고 있는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은 지난 주말 비핵화 실무협의를 위한 후속 협상에 합의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만나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최대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왔던 용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과 한국 등 주요 이웃 국가와 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완화를 이용한 만큼 최대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스티븐 나지 선임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김 위원장의 최대 관여 전략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이것은 미국이 연합 전선을 갖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