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권유' 청와대 ‘말 바꾸기’로 정권 신뢰도 추락
투명한 공모 절차 무력화하는 적폐 따라하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또 다시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애초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장 실장이 단순히 '덕담'한 것이라며 발을 뺐다가 이후 의혹이 짙어지자 응모를 '권유'했음을 시인하는 등 화를 자초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올 상반기엔 포스코, KT&G 인사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 인사 개입 논란이 재점화됐다.
◆ 공모 2개월 전 장 실장, “CIO에 응모하라” 문자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절차는 지난 3월에 시작됐다. 하지만 곽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CIO 공모 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1월 말 장하성 실장이 곽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CIO 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다.
또 4월 말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을 무렵, 이번에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곽 전 대표에게 따로 연락해 내정됐다는 뉘앙스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대표가 후보 검증 절차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CIO 인사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곽 후보가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공모하기 전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연금본부장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앞두고 코드인사 추진”
청와대가 국민연금 CIO 인사에 개입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국민연금 CIO는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주무르는 막강한 자리일 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의 경영 및 인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매개로 본격적인 '관치'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CIO 선발을 김성수 이사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절한 인물을 청와대가 직접 물색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가 국민연금 CIO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연금 운용의 독립성에 비춰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권 전 대표 역시 장 실장과의 통화에서 "운용 기금을 공공사업에 사용하려는 압력은 어떻게 막아야 하나?"라고 걱정하는 등 기금 운용에 있어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염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앞두고 코드 인사를 단행하려는 정부의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KT&G, 포스코 인사에도 입김..“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권이 기업 인사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말을 전후해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 다만 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 요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재부는 단순 동향 파악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또 지난달에는 포스코 신임 회장 선임과 관련해 여당이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스코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승계 카운슬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밀실 내 주고받기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카운슬 운영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에 야권에선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치권력에 기대어 회장이 된 후 정권이 바뀌면 중도퇴진을 되풀이한 포스코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권력의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KT&G 사장, 포스코 회장, 국민연금 CIO까지 결과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패한 로비'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적폐 청산'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민망한 상황에 처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정치권과 무관하게 공모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CIO를 내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모습이었다"며 "그렇게 전 정부를 욕하더니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전 장관이 하던 것을 장하성 실장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