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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한은 금리인상 시기 늦춰진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3:59

미중 무역전쟁, 우리나라 수출 타격 불가피
FOMC 의사록,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확인
"한은 금리인상, 연내 1회 혹은 무산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개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1, 2대 수출국인데다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0시1분을 기해 예정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500억달러 규모의 제품 가운데 1차적으로 340억달러(약 38조원) 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개시했다. 지난달 확정한 하이테크 제품과 전자 부품 등 818개 품목이 대상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40억 달러(약 37조9955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6일(현지시각)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진 = 바이두>

신동준 KB증권 상무는 지난 4일 열린 뉴스핌 주최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달러 강세와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1회 혹은 무산될 수 있다"며 "내년 말까지 최대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현시점에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우선 미중 무역갈등이 트럼프만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민주당도 동의하는 미국 의회 전체의 이슈로 확장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8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에 대해 옳은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무역전쟁의 본질이 헤게모니 경쟁이라면 무역갈등은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 뿐만아니라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계 기술기업 투자제한 조치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예상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강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경기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 중국의 반격이 다소 약하면서 미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월 기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1조1800억달러인 것으로 집계 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 국채를 미중 무역분쟁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추측이 존재해왔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4월 경제전망당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8%, 4.3%의 수출액 증가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에 비해 무역분쟁이 악화되고, 장기화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수출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을 시사한 것도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를 늦출 요인으로 지적됐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2020년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했으나 무역분쟁으로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고 최근 물가 급등은 유가 상승으로 인상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점진적 금리 인상에 동의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며 무역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 부진과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 의사록에서 물가 상승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상승에 따른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과민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국내 금리 인상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우리나라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은은 바깥 재료보다 국내 재료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봤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해소될 재료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무역전쟁은 미국 선거 끝나면 없어질 이슈로 보고 있다"며 "최근 유가 상승이나 환율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 압력이 있을 것이고 최근 경기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올해 3분기 한 차례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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