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사외이사 선임에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
[뉴스핌=김진호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여전히 고위공직자 출신과 이해관계 또는 이해충돌이 있는 인물로 구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정권교체기에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고위공직자 출신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는 분석이다.
![]() |
경제개혁연구소가 3일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8)’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 93개사 사외이사 373명 중 ‘검증 필요한 사외이사’는 162명(4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전문성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 △친정권 정치활동 △장기재직 △겸직문제 △이해관계·이해충돌 △학연·기타 친분관계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조사됐다.
7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보고서에 비해 겸직문제, 친정권 정치활동, 학연 등은 줄었다. 반면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 이해관계·이해충돌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은 상대적으로 연임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17명, 올해에는 10명이 새로 선임됐다. 보고서는 이른바 정권교체기에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고위공직자 출신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고 분석했다. 이해관계·이해충돌 증가의 경우 주로 계열회사·계열법인 임직원과 소송대리·법률자문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 162명을 소속그룹별로 보면 교보생명(72.7%), 삼성(63.2%), 태광(60.0%), 신한금융(58.5%), 기업은행계열(57.1%), 미래에셋(54.5%), 한화(53.3%) 등이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 수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3개 회사의 사외이사 11명 중 8명이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에 해당했다. 삼성 역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고문을 비롯해 소송·자문 관계가 있는 로펌과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았다.
이밖에 신한금융은 일본계 주주를 비롯한 우호 주주와 계열회사 출신, 기업은행 계열은 친정권 정치활동 경력 인사, 미래에셋은 고위공직자 출신, 한화는 계열회사 전직 임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시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사외이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법적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진호 기자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