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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IN] 서울시 공공문서 개방율은 '상위권'..자치구는 '글쎄'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8:10

서울시,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공공문서 개방율 5위
자치구 중 결재문서 공개율 1위 금천구...꼴찌는 광진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데이터IN'은 각종 데이터에 담긴 우리 생활 속 이야기부터 사회문제까지, 숫자에 숨은 행간을 찾아내는 데이터저널리즘입니다.

◆밀실행정 탈피 위한 지자체들의 '결재문서 공개' 
지자체의 투명행정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는 행정정보 공개율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모토로 내세운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결재문서(공문)를 대폭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거나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opengov.seoul.go.kr)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사진=정보공개포털 캡처]

하지만 폐쇄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모호한 공개기준을 이용해 단순한 공문마저도 비공개로 보관하거나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식이다. 이에 어느 기관이 시민,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결재문서 공개율을 들여다 봤다.

◆서울시 공개율은 '상위권'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한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올해 결재문서 건수는 총 4만312건이다. 이 중 공개결정된 결재문서는 2만6345건, 공개율은 65.4%다. 이는 제주(75.7%), 전남(67.8%), 충남(65.9%), 대전(65.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공개건수로만 따지면 전남(4만1126건), 충남(3만1642건), 경기도(3만1193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결재문서 공개건수와 공개율 [그래픽=임성봉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꼴찌’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의 결재문서 공개율은 무려 92.5%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결재문서 10개 중 9개 이상은 공개되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에 비하면 2~4배 가까이 높은 공개율이다.

서울시를 뺀 자치구의 공개율 평균은 41.2%로 서울시 공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금천구가 공개율 65.8%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천구는 올해 등록건수 총 582건 중 383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했다. 강북구는 1080건 중 632건(공개율 58.5%), 은평구는 1175건 중 684건(58.2%)을 공개해 금천구의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문서 공개건수와 공개율 [그래픽=임성봉 기자]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공개율은 보인 곳은 광진구로 조사됐다. 광진구는 총 963건의 결재문서 중 197건만 공개해 20.5%의 공개율을 보였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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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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