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형화재 유독가스 분출해도...단열재 규제는 '까마득'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7:23

유독가스 위험성 줄곧 제기됐으나, 근본 대책 마련은 난관
"무기 단열재,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도입해 사용 장려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형 화재참사가 반복돼도 근본대책 마련이 까마득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화재시 목숨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은 화상보다 유독가스다. 건물 내·외장재가 불에 타면서 내뿜은 유독가스 탓에 피해가 커진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사망 29명)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사망 46명)뿐 아니라 이번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건(사상자 40명)에서도 유독가스가 인명피해를 부채질했다. 일반적으로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면 성인 남성조차 10~15초 내로 정신을 잃는다. 위험성이 줄곧 제기되지만 해결책은 '안전 강화 재질사용'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안전 제일주의를 고려할 때 가격이 비싼 단열재 사용시 보조금을 주거나, 미흡한 안전규정을 조정해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권고하고 있다.

◆ 유독가스 위험성 줄곧 제기됐으나, 근본 대책 마련은 '까마득'

유독가스 위험성은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발생한 화재사고 사망자의 60%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져 화재 초기 연기질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론화를 통해 나온 '결실'이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유독가스 피해방지용 마스크 등 장비·설비 등을 보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 [사진=세종소방서]

건축법 역시 연기나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내·외장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소방 관계자는 "올해 초 잇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 스티로폼 내·외장재를 사용한 건물들을 점검했으나, 불법은 아니어서 그저 안전관리에 유의토록 했다"고 말했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박종국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은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나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값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을 보면 고온에서 단열재가 얼마나 견디냐 하는 등의 규정은 있어도, 유독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정부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니 스프링클러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안전성 높은 무기 단열재,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도입해 사용 장려해야"

물론 불에 잘 타지 않는 무기 단열재는 값도 비싸고, 단열효과도 떨어진다는 단점 탓에, 유기 단열재를 함부로 규제하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축자재 업계 한 관계자는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나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값도 싸고 단열효과도 좋으니 대체할 방안이 없다"며 "소비자들 역시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무기 단열재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단열재 <사진=벽산>

그러나 박 위원장은 "정부당국은 외국처럼 유해가스 배출하는 단열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를 하면 무기 단열재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일단 공공기관부터 천천히 무기 단열재 사용을 장려하고,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 넓혀 가야 한다"고 했다. 

강주현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진 문제되지 않으니 건축 업계는 유기 단열재의 유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과거 미흡했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