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법사위' 누가 가져가나…여야, 핵심 상임위 놓고 '눈치싸움'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7:41

여야 모두 '법사위' 탐내...정의와 평화 "정의당도 맡을 수 있어"
與 "관례 따르자"...비인기 상임위 '주고받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 교섭단체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포함) 구성을 놓고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국정 중·후반기에 돌입, 각종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하는 만큼 여당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상임위원회를 차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6.13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상임위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원 구성에 대해 "관례를 따르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전통적으로 '여당 몫'으로 분류되는 상임위원회는 청와대를 관할하는 운영위원회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여기에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 몫으로 분류되는 법사위원장도 탐내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 몫의 일부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더라도 야당이 가진 법사위원장을 찾아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석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만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사위와 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다른 비인기 상임위원회의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 거래의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군소정당도 상임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로 추가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의당도 맡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한국당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야당이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라며 "한국당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