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도 권력 구조, 선거구제 개편도 마무리 지어야"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점적 입법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 독주 체제가 더 공고화 되고 실험적 정책과 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9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 독재로 갈 경우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실험적인 경제 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 정책의 불안정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운영과 청와대 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위나 법률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고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개헌 논의에 대해선 "개헌 논의도 권력 구조, 선거구제 개편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지면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 개헌안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날 제 2연평해전 16주기를 맞아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6명의 용사의 희생 정신이 생각난다"며 "조국을 지킨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인이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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