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4대강 보 개방 후 녹조 40% 개선..기상조건 감안해도 20% 저감"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0:59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9일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녹조 저감효과가 40% 있었으며,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 때도 20%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에서 논의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녹조 상황은 보 개방 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기자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 때, 최대 개방한 세종보 승천보에 대해서 하나는 18%, 하나는 20%의 저감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이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일문일답.

-보 처리안이 보를 철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고려하시는건지
▲보 처리계획은 조사평가단에서 1차계획을 만들것이지만, 어떻게 만들것인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방안을 마련한다.

-취수장이 있는 보들은 용수공급계획을 더 보강을 한다했는데 어떻게 보강하려는 것인지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농업용수 활용문제 농업용수 취수하는데 있어서 지장 없도록 취수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양수장도 2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끝냈다. 양수장도 24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끝냈다. 몇개보는 최저수위까지 개방했다. 취수장과 양수장에 대한 대응이 구비됐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 이후 녹조 상황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수문 개방에 따라 개선될수도 있지만 한해 한해 날씨와 자연조건에 의해 다를수 있는데, 한해 조사한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첫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녹조와 관련해서는 저감효과가 40% 된다.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때 20%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 개방한 세종보 승천보에 대해서 저감효과가 있었으며, 하나는 18% 하나는 20% 저감효과가 있었다.

-보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올해 12월까지 하신다 했는데 물을 완전히 빼고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갈수기인 12월 이후에 조사하는게 효과적일텐데 조사시기를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조사시기를 연장하는것은 조사평가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할것. 시기가 촉박해서 놓치지 않도록 검토할것이다. 최종 결정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발족해서 결정할것.

-보 수위를 낮출 때 농민이든 어민이든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것 같다. 농민과 어민에 대해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돼있는지.
▲실제로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일부 보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지하수가 낮아졌고 물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대책이 있을 것.

-일년간 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다는건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고 피해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중이다. 올해 9월까지 완료해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것이다. 민원이 어느정도 제기됐느냐는 낙동강에서 14건. 창녕함안보 주변에서 수막재배 하는 농가가 많아 민원이 많았다. 그외에 금강수계에서 공주보 백제보에서 민원이 있었고. 승천보에서 12건의 민원이 있었다. 농민들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찾아가 말씀 듣고 해소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농민 민원제기시 수위를 다시 올리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농민이 있어 인과관계를 조사해 설명드렸고, 더 잇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

-원래는 연말까지 최종결정한다 하셨는데 내년 6월로 늦춰졌다. 왜인지.
▲늦어진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이 내년 6월이라. 두번째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농민들의 이용, 양수장 취수장 관련해서 보완대책 강구를 같이하면서 늦어진것. 보 처리계획을 만드는것에는 큰 문제는 없다.

-지금 현재 장마기간인데 장마로 인한 보 개방 영향성, 강 흐름 변화가 있는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장마가 보 개방과 유속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장마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다.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 수문을 개방해서 내린 비를 신속하게 하류로 내보내는 상황이다. 현재 장마비 때문에 유속이라든가 평상시보다 빠른 상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