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창업실패자 채무 직접 매입·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은 28일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정책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를 위해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창업실패시 창업자의 개인채무가 해결돼도 연대보증제로 인해 '창업실패=재기 불능'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이 2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캠코] |
이에 캠코는 창업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채무를 캠코가 통합 매입 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캠코가 일괄 매입하고, 민간금융회사 보유 채권은 채무자 신청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채무금액 10억원 이하는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 중기부와 캠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보, 기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현재 중기벤처부하고 금융위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선다.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 등이 보유한 회생기업 채권을 집중화해 자본시장에서 민간주도의 회생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필요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투자수요가 있는 기업은 민간 주도 경영정상화 지원을 추진하고, 투자수요가 없는 기업 중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캠코가 DIP금융(신규자금대여제도) 등 유동성을 지원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한다. 채권결집과 DIP금융지원에는 총 1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수구조, 평가방법 등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정례인수 구조를 마련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보유 회생기업 담보채권에 대해 인수절차 협의 등을 거쳐 회생기업 발굴, 채권인수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캠코는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총 120명의 신입직원을 올해 채용할 예정이다.
문 사장은 최근 대법원의 비트코인 몰수 판결에 대해선 "압수물이 가상화폐라 가치가 급등락하기 때문에 최저 입찰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등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가상화폐의 화폐 인정 여부와 과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검토된 후 검찰이 캠코와 매각 협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캠코는 현재 보유중인 다스 주식과 관련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귀속이 달라지니 그때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