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금주내 협상 이뤄질 것" vs "北, 요구사항 더 있을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중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동이 이번주 열릴지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합의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다음주 실무회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월 셋째주 북미 실무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19~20일 3차 방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미실무협상은 잠정 연기됐다.
◆ 이번주 북미실무협상 시작될 듯...한미훈련 중단·美 전사자 유해 송환 맞바꿔
한미는 오는 8월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키로 했다. 또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도 무기한 연기했다. 북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한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했던 한미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선물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도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공언한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국은 전사자 유해를 넘겨받는데 쓰일 나무상자 100여개를 지난 23일 판문점으로 이송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협상 실패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쓰여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 조진구 교수 "북미협상 동력 위해 이번주 실무협상 필요"..
권태진 원장 "北 미온적, 체제보장 위한 더 큰 카드 바라는 듯"
북미가 이번주 실무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지난 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폼페이오 장관과 대표단이 북한에 입국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이뤄지고 있다는 동력을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번주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는 "현재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면서 "북한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협상단 대표를 그간 협상을 이끌어온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기술적 능력을 좀 더 갖춘 리용호 외무상이나 혹은 리수용 부위원장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미국도 실무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또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인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미국은 실무협상을 서둘고 있는 듯한데,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북한이 현재 진행하는 비핵화 조치만큼 미국이 반대급부를 주기를 바라는데, 현재 군사훈련 중단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그널(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북한이 더 큰 카드를 원한다면, 은근히 미국 측이 알아서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다"며 "경제제재 해제를 포함해 북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카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북미실무협상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권 원장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갈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핵탄두 반출,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미 의회에서의 조약 체결 등이 물밑 협상에서 심도 깊게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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