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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권 남용 의혹' 세번째 고발인 수사…법원노조 본부장 소환

기사입력 : 2018년06월24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06월24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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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제 전공노 법원본부장 25일 오전 10시 소환
앞서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러 조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20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도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22일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지난 19일 대법원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요청한 대상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컴퓨터와 이들이 사용한 관용차 및 법인카드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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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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