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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권 남용 의혹' 세번째 고발인 수사…법원노조 본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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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제 전공노 법원본부장 25일 오전 10시 소환
앞서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러 조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20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도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22일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지난 19일 대법원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요청한 대상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컴퓨터와 이들이 사용한 관용차 및 법인카드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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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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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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